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조리사 인건비, 급·간식비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화순’을 발표했다.

올해 ‘화순군’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총 1,329명으로 2014년 3,077명의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나주시’의 경우 2014년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2018년 6,389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올해 4,691명으로 감소했다[표1][표2].

한편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 가량 많다. 이는 교사의 업무과중 차원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도 직결된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포함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보육의 질 개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참고) 이재명 대선 후보

-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경선 후보 공약 (2021.8.30.)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소확행 공약 (2022.1.23.)

- ‘아동 정책’ 종합 공약 (2022.2.16.)

참고로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실현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영유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  신정훈 의원

① 교사·조리사의 고용 안정 강화, 교사 처우 개선, 교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조리사 단일 임금체계 수립’ 추진

② 아동의 평등하게 보육·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유형별 급·간식비 지원 격차 해소’ 추진

③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해제’ 추진

④ 보육교사가 돌봄에 전념하도록 ‘교사 처우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보육교사의 각종 서류 작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등 보육 이외 업무부담 완화

신정훈 예비후보는 “어린이집 내 사고위험을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지원에 따른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나주·화순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 아이,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 어린이집은 총 85개소로 국공립 19개소, 사회복지법인 8개소, 민간 21개소, 직장 9개소, 가정 28개소가 있다. 화순군 어린이집은 총 29개소로 국공립 10개소, 사회복지 법인 4개소, 법인단체 1개소, 민간 4개소, 가정 10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