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 위축, 소비 둔화로 매출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올해 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48.1로 지난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나주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6,999개로 2015년(9,849개) 대비 72.6%, 화순군도 2015년 5,207개에서 2021년 7,519개로 44.4%가 증가할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 반면, 매출액 규모 2,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32.7%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2021년 폐업률이 10.8%, 1년 미만 폐업률도 23.5%에 달했다. 코로나와 최근 내수침체까지 반영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공약’을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 나주·화순 지역 자립 경제 구현 (재난지원금·각종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마련, 이전공공기관수립 지역발전 계획 포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국비 지원 상시화 등)

② 소상공인 각종 정책자금 등 확대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 완화

③ 현행 연 최대 20만원인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확대’를 통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④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를 통한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최대 250만원에 불과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폐업시 대출금 상환 유예, 희망리턴패지키 확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시 비과세 적용 등)

⑤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⑥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통 강화’

⑦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도모

⑧ ‘수해 등 자연재해시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시설 등 지원 강화’로 생계 수단 복구

⑨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및 손실보전준비금 조성’으로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화재안전망 구축

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신정훈 예비후보는 “코로나의 긴 장벽이 끝나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부자와 재벌은 감싸면서도,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 꽁꽁 언 나주, 화순의 골목상권에도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