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희용 동구청장

출산은 국가의 미래다

‘저 먹을 것은 본인이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옛말이다. 보통 형제자매가 7∼8명이던 시절 부모들은 팍팍했던 살림 속에서 먹이며 키워나갈 걱정을 그렇게 덜어내려 애썼다. 그러나 지금은 TV 다큐 프로그램의 소재로나 볼 정도로 드물다.

아니, 너무 아이를 갖지 않아서 탈이다. 탈이다 못해 미래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있을 것이며 사회의 존립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 Druker)는 ‘미래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주장이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됐다. 200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17로 떨어져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가. 돈 때문인가. 물론 비용문제가 만만찮다. 그러나 딱히 그것만은 아니다. 어렵사리 키운들 제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년실업을 보라.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후의 생의 주기가 엉망이 돼버린다.

교육, 주택, 기본소득과 노후생활 보장, 의료 등의 부족,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믿음 상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로 인한 국민의 낮은 행복수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한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범 정부차원의 산아 제한정책 등으로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 동안 낳는 자녀의 출산율)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정책을 폈다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됐었다.

동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어떻게 해야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이 조성될까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영유아 건강수당, 동구 아이사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에 따른 비용경감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것은 다 그같은 맥락에서다. 동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일련의 출산장려책을 펴는 거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 이용요금 할인, 다자녀산모 무료 스케일링 지원, 난임부부 및 다자녀산모 반값 한방 첩약사업,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복한 아빠교실 운영 등 출산장려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해 가족복지 전담기구인 여성아동복지과를 신설, 출산·보육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통합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655명이던 출생아수가 2011년 781명, 2012년 893명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출산은 가정의 축복이자 국가의 미래다. 그러나 현실에서 각 가정은 출산이 부담이 된다. 바로 그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풀어줘야 한다. 출산·보육 지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 70∼90년대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인구성장에 힘입은바 아닐까. 이미 박근혜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 출산과 양육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과감하고 체계적인 투자의 후속조치가 조기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이 어깨동무를 하고 지혜를 모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의 인식전환과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동구는 힘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