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시 중인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폭등의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금사과’, ‘금배’등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  신정훈 의원

이어 신정훈 의원은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윤석열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기반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정훈 의원은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선제적·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규탄하며, 농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이 발의하고 심의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