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박병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지원 정책을 8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8호 공약의 주요 내용은 ▲ ‘자영업자 금융지원’,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  박병석 후보

20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이 전년 대비 11% 늘어난 1억 8,5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100만 원으로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6년간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투입해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 상환 방식을 기존 1년 거치(4년 상환) 또는 2년 거치(3년 상환) 방식에서 2년 거치(8년 상환) 또는 4년 거치(6년 상환)로 개선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금융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2023년 11월 기준 6만 3,649명으로 2022년 말 3만 3,390명과 비교해 90%가 증가했다”며, “이런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방식 개선과 금융 취약차주 대상(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으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해 국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을 1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박병석 후보는 “두리누리 사업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업종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는 현재까지 ▲ 1호 공약 ‘양산지구 공립 국제고 신설’, ▲ 2호 공약 ‘광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칭 학습‧진로 코칭 연구소 설립, 광주형 청소년 간편식 아침밥 제공)’, ▲ 3호 공약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바닥 신호등 설치 위무 법제화’, ▲ 4호 공약 ‘운암동 복합 문화예술벨트 조성’, ▲ 5호 공약 ‘광주 미래세대 누구나 충분히 누리는 교육(EBS 기반 온라인 무상교육 실시, 느린 학습자 지원)’, ▲ 6호 공약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 구현(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 7호 공약 ‘일하는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