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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 국운(國運)을 위협하는 후흑(厚黑) 정치와 탄핵 정치 !!자하문 연구소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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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5  0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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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사상에 근거해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의 패도(覇道) 사상을 재발견해 탄생한 것이 청나라 이종오(李宗吾)가 쓴 <후흑학(厚黑學)>이다. 후흑(厚黑)은 면후(面厚)와 심흑(心黑)의 조어로 ‘낯 두꺼운 뻔뻔함’과 ‘마음이 검은 음흉함’을 뜻한다. 이종오는 “예로부터 성공한 사람은 면후흑심(面厚黑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때를 기다리며 몸을 낮추고 온갖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후흑(厚黑) 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영웅호걸들의 인생행로였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내놓고 ‘후흑(厚黑) 정치’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있는 자들이 ‘묻지마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그것은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진영(陣營) 대결’의 결과이다. 좌-우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증오와 저주를 넘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나라를 쪼개는 ‘양극(兩極) 정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증오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반체제·친북·반미 ‘극단 세력’이 집권할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자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미국 사례를 보면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230여 년 역사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고, 판사 8명만이 탄핵으로 물러났다. 장관에 대한 하원의 탄핵 가결도 1876년 한 차례 이뤄졌을 뿐이다.

위헌과 위법이 있어야 가능한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탄핵이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사태가 문제이다. 과거에도 여소야대 정국 때 야당은 지금 민주당과 달리 탄핵을 함부로 시도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시작한 탄핵이 급기야 총선에서 야권 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선거법상 허위 발언 및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대선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공사로 이 대표는 “친명 100%” 공천을 만들었다.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는 2019년 2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망언을 했다. 이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패륜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의 돌풍 현상이 총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총선이 현실이 되었다. 비례대표 1번에 지명된 박은정 후보와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의 재산이 1년 새 4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변호사의 배우자가 ‘검찰독재 청산’을 주장하는 당의 비례대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이재명-조국의 도를 넘은 몰염치와 후안무치가 횡행하고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범죄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11억원에 대해 “편법 대출”로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당 화성을 공영운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이런 무자격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저질 막말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당 참패, 야당 압승’,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은 대통령 사과와 탈당 요구를 하는데, 이는 자해 행위이다. 선거 승패는 어느 쪽이 얼마나 ‘자기편을 결집하느냐’에 달렸다. 총구를 내부 아닌 좌파에 겨눠야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자유우파 대 종북좌파 간의 ‘체제 전쟁’에 다름 아니다. 민생은 없고 ‘별의별 심판론’이 판치는 총선이다. 국운(國運)을 위협하는 후흑(厚黑) 정치와 탄핵 정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자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여소야대’를 막아야 한다. 이것은 오롯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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