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박병석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5일 북구 주민의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하는 9호 공약을 발표했다.

9호 공약의 주요 골자는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 ‘아동‧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 ‘광주에서부터 주치의제도 시범 실시’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군구별로 의료 이용과 건강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동시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의 통계자료를 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다제 약물 복용자는 2019년 81만 5,000명에서 2021년 108만 1,000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117만 5,000명에 달했다.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국내 환자 비율은 70.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참고로 OECD 평균은 46.7%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OECD 36개국 중 20개국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전담 의사를 배치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유럽 등 영미권 국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와 그에 따라 나타난 만성질환자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자,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책임 의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는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주치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원스톱’ 진료를 통해 과잉‧과소 의료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 시킬 수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여러 병원을 이용하여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병석 후보는 “주치의 제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광주에서부터 주치의제도를 시범 실시해 광주 시민의 건강과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는 현재까지 ▲ 1호 공약 ‘양산지구 공립 국제고 신설’, ▲ 2호 공약 ‘광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칭 학습‧진로 코칭 연구소 설립, 광주형 청소년 간편식 아침밥 제공)’, ▲ 3호 공약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바닥 신호등 설치 위무 법제화’, ▲ 4호 공약 ‘운암동 복합 문화예술벨트 조성’, ▲ 5호 공약 ‘광주 미래세대 누구나 충분히 누리는 교육(EBS 기반 온라인 무상교육 실시, 느린 학습자 지원)’, ▲ 6호 공약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 구현(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구속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원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선)’, ▲ 7호 공약 ‘일하는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추진)’, ▲ 7호 공약 ‘소상공인과 함께 행복해지는 지원 정책(자영업자 금융지원 개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리누리 사업 확대)’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