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은 소수파였다. 그러나 1985년을 고비로 주사파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주사파는 내부적으론 주체사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과업으로 삼으면서도, 외부적으론 ‘자주·민주·통일운동’으로 포장해 국민 대중을 현혹하였다.

그 결과 학원계·노동계·재야 등에 주로 포진돼 있던 주사파들은 그 진지(陣地)를 문화예술·종교·언론·행정 및 심지어는 정계·법조 및 군에까지 확대해 왔다. 2016년 ‘촛불 정국’에서는 일반 대중과 탄핵 동조세력, 그리고 미디어까지 속였다.

▲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주사파의 이념적 정체성은 반(反)대한민국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친북·종중 , 반미·반일, 반기업·반시장이 가치의 핵심이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추진했다. 마침내 이들은 ‘민주화 유공자’라는 탈을 쓰고 다수파로 바뀌었다. 지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을 통하여 주류세력 교체에 성공했다. 그 결과 ‘의회 독재’의 광풍(狂風)이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검찰, 공수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을 ‘권력의 개’로 만들었다. 나아가 좌파 방송·언론을 ‘친위대’로 만들었다. 국민은 납치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처럼 대한민국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 줄도 모르고 끌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보수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증오·복수심)’으로 ‘적폐청산’을 몰아쳤다. 현금 퍼주기와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600조를 1,000조가 넘도록 만들었다. 6.25 전범 김원봉이 우리 군의 뿌리라 했고,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세계만방에 공표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급진좌파 정책을 실험하여 대한민국을 ‘국가자살’로 몰아갔다. “자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자살하려는 국가는 처음 본다.”는 말이 당시 인구에 회자하였다. 2018년 3월 영국 BBC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일 수 있다.”라고 평했다.

오죽했으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조롱하고,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에 의해 “한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보도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과 죄과(罪科)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어부 강제 송환, 판문점 USB 전달, 탈원전 등 반인권 국기문란 사건들이 즐비한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정통보수들은 좌파 집권을 막을 대안으로 지지한 윤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를 단죄(斷罪)하지 못하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에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동서고금의 제(諸) 문명을 반추해 보면, 모든 국가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붕괴했다. ‘국가 자살’의 공통 요인은 ‘집단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었다. 포퓰리즘은 “나라는 망해도 권력은 영원하다.”는 권력욕의 산물이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초인플레이션과 경제파탄으로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 떠났다. 낙농 선진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국민이 넘어가 비운의 나라가 되었다.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두 번의 선거에서 약 30조 원의 현금을 뿌렸다(2020년 총선에서 가구당 40~100만 원씩 총 13조 원, 2022년 대선에서 자영업자 320만여 명에게 총 16.9조 원). 그 결과 국민은 푼돈 받고 잠깐 행복한 대신, 물가 급등으로 나라 경제가 병들게 되었다. 21대 총선에서 정부 돈 지원과 투표행위는 한국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되었다.

22대 4.10 총선에서 막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들고나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의힘 후보들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만들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이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현금 살포 공약’을 제기할 것이다.

다수라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고, 악이 선이 될 수 없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믿는 정당이 다수파가 되면 알렉시 토크빌이 말한 ‘다수의 폭정’이 일어나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민이 작은 이익만 추종하고 정치인이 대중과 영합할 때 국가는 쇠망한다. 집단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망조(亡兆)가 든 나라는 멸망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멸하는 법이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걸어간 길을 선택한 국민은 ‘자살하는 국가’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