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대거 집중되면서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을 통해 돈을 끌어다 썼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고, 71조7천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천억원)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천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천억원)보다도 4조4천억원이나 많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천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는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양부남 의원 "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면서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