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택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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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기고

정영택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엔지티비 | webmaster@ngtv.tv

승인 2013.05.24 12:21:48


▲ 정영택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정치시민교육

주권재민.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이념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존재로서 동등한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소중히 여기거나 이를 반드시 행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공들인 권리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공기처럼 원래 주어진 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그저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 아닌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값진 보물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된 후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진통을 겪으며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 낸 대단한 역량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형적 성장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희생과 땀으로 어렵게 싹을 틔워낸 한국적 민주주의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민과 과제에 당면해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의 적극적 참여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급격하고 역동적인 사회변동에 기인한 선거환경의 변화도 다시금 국민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 선관위에서는 일반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주시민정치교육 공식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선거연수원을 확대하여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비·개편한다.

민주시민교육 강사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급학교와 시민사회단체, 교육·훈련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운영된다. 또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공식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연수원에서는 올해부터 정치·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별로 다년간 꾸준히 시행해온 정당·선거 관계자, 유권자 및 미래유권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람에게 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비롯하여 선거사무원 등 선거관계자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열어 선거와 관련된 기본 소양 및 심화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교원직무 연수, 정치현장을 체험학습하는 대학생 정치참여 과정, 초·중·고등학생 미래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 함양을 위한 청소년 리더 및 새내기 유권자 과정, 외국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연수 등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아래 연중 실시된다.

앞으로 민주시민정치교육이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교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험난하고 구비진 길이 될지, 널찍하고 곧은 지름길이 될지는 바로 지금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의 민주시민정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