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信賞必罰)’은 공로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자는 원칙이다. 중국의 상앙(商鞅)과 한비자(韓非子)가 대표하는 법가(法家)는 강력한 국가는 군주의 덕치(德治)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상필벌의 법 제도와 엄격한 시행으로 만들어진다고 역설했다. 중국 진(秦)나라는 신상필벌과 법치행정을 시행해 변방 국가에서 강대국이 되었고, 500년 넘게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마침내 천하통일을 이루어냈다.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신상필벌을 경시하는 오랜 역사가 있다. 성리학을 교조적으로 신봉한 조선 사대부들의 법치 인식은 편협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부국강병‘은 왕도정치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사림파 개혁론자인 조광조는 부국강병을 ‘인의(仁義)에서 벗어난 패술(霸術)’이라고 매도했다.

▲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박광준 일본 붓교대학 교수의 저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 2018>을 보면 조선왕조가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만 이유를 “교조적 성리학 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받는 환곡(還穀)제도와 창(倉)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조선은 유교적 농본사회였다. 정책기조는 ‘무본억말(務本抑末, 본업인 농업에 힘쓰고 말업인 상업을 억제함)’이었는데, 상업은 ‘갓난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赤子入井·적자입정)’ 위험한 행위로 간주하여 억제했다.

실학자 홍대용은 ‘조선의 문제는 주자학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학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동기와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중시하면 사회가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이 조선 주자학의 기본입장이었다. 실학자 박제가는 ‘조선이 백년 이상 전쟁이 없었고, 백성들이 사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쇠퇴한 원인을 무역이 멈춘 것’에서 찾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선 주자학의 ‘균(均)’ 사상에 기인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새마을정책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정책’을 폈다. 박 대통령의 ‘차등적 지원’은 법가사상의 신상필벌과 일맥상통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균(均) 사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하는 것(各得其分·각득기분)인데, 오늘날은 과도한 평등사상으로 변질되었다.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의 인센티브 차별화정책을 버리고, ‘평등주의 정책실험’과 ‘확대재정 만병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 스스로 돕는 ‘자조·자립정신’의 자리를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분배·공유 정신’이 대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국운이 쇠퇴하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방치한다면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 500년간 세계는 ‘팽창사회’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축사회’에 진입했다. 인구감소, 과학기술 발달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 한국경제도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으며, 파이가 줄면서 제로섬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수축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공멸을 향한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가대개조의 선봉에 서야 한다.

마이클브린(Michael Breen) 전 외신 기자 협회장은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중략)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과연 ‘민심팔이’에 몰두하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가, 국민, 미래가 있는가? 갖은 궤변과 거짓말로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국민을 선전선동하여 나라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은가?

지난 11월 15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명재경각(命在頃刻)에 달려 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민주당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파괴하는 행태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이재명을 위한 ‘사법파괴’를 더는 계속해선 안 되며, 과거 국정을 파탄낸 균(均)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