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2년 전에 종결된 사건을 김모씨 수사 중 취득한 통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별건 수사를 통해 기소하였습니다.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무리한 기소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녹취 내용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상식의 승리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한 정치검찰의 무도하고 부정의한 법 테러를 법원이 제지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대선 상대 후보를 탄압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2024. 11. 27.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