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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철,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이후 ‘보수 진영의 각오’자하문 연구소장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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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1  2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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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백마가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人生如白駒過隙·인생여백구과극)”는 <예기(禮記)>의 고사가 있다. 세월은 쏜 화살보다 빨리 지나갔으니,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종북 좌파 세력이 국가권력을 찬탈(簒奪)한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2016.12.3)→탄핵소추안 가결(2016.12.9.)→헌법재판소 탄핵인용 판결(2017.3.10)→대통령선거(2017.5.9)라는 절차적 외피를 둘렀지만, 체제전복 세력들에 의한 6개월 만의 ‘정권탈취’ 정변(政變)이었다.

   
 

2017년 5월 10일. 탄핵으로 주어진 무임승차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문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윤리와 상식이 해체되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상무정신이 천대받는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상황에 직면했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5명의 애국 인사들이 유명(幽明)을 달리했고, 소위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5명이 죽음으로 항거했고, 200명이 넘는 자유 우파 인사가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부당한 고통을 겪었다.

지난 12월 7일.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가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였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非常戒嚴)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의회독재에 따른 ‘정치폭거’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당론(黨論)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를 부결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당보다는 개인의 권력욕에 눈이 먼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은 자유 우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을 실망시켰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도 탄핵 표결 무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끝까지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통치행위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주당이 이를 내란죄로 몰며 ‘정치적 횡재’로 여긴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지금은 국회의 탄핵 표결보다 계엄사태로 흔들린 경제와 안보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 여론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여의도에 간 국민은 ‘탄핵 찬성’을 외쳤고, 광화문에 간 국민은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2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의회 독재’를 자행해 온 것이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8년 전. 탄핵 정국에 ‘선동언론’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간 탄핵 반대 자유우파 시민들을 ‘극우세력’으로 매도했다. ‘일인전허 만인전실(一人傳虛 萬人傳實)’, 즉 한 사람이 거짓된 말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사실처럼 전하게 된다. 얼마나 ‘선동언론’이 잘못했으면 한 독자가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라고 조롱했겠는가.

지금 언론도 그때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보의 전유물인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보수 진영은 궤멸(潰滅)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종북 주사파가 주도하는 ‘암흑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192명에 이르는 국회의 좌익 연합세력은 1년 동안 민생법안 하나 처리한 것이 없다. 윤 대통령과 감사원장, 장관, 검사를 비롯해 무려 22명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의 대선 가도(街道)’를 위한 ‘대한민국 파괴’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비판한 언론이 과연 있었는가?

대통령 탄핵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탄핵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신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된다. 지금 애국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세력인 종북 주사파들과 불퇴전(不退戰)의 일전(一戰)을 치러야 할 때이다. 이는 대한민국 존립에 관한 문제이고, 민족의 생사(生死)가 달린 문제다. 자유 우파 국민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사태를 온몸으로 막기 위해 다시금 태극기 앞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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