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발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수 52개, 일반산업단지 수 73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수 47개, 농공산업단지 수 482개로 총합 1,320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업체 수는 국가산업단지에 67,008개, 일반산업단지에 48,682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3,209개, 농공산업단지에 8,409개로서 총합 127,308개이다. 여기에 총 2,366,081명이 고용되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로는 우선, 제조업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증대와 고용 창출을 유발한다.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과 도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대단위로 설치하여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조업환경을 제공한다. 개별기업들의 배출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처리공정시설을 집단적으로 제공해 환경피해를 줄이게 된다. 산업단지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로 산업화 초기단계에는 기반시설 건설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해 국가경제성장의 큰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박정희정부에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되었으며 관련해 전국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결과로, 이제는 2025년 2월 현재 명목GDP수준이 1,947,133US million$로서 전세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에서 전기·가스시설의 경년열화(經年劣化) 및 노후화로 중형·대형화재가 가끔 발생하는 현실과 관련해 취약성이 노출되고 위험성이 염려되고 있다. 더구나 사업장 근로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기숙사 등에서 단체로 숙식하는 곳이 많아 유사시 인명피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샌드위치 패널즙으로 건축된 사업장이 많아 “화재포비아(공포증)”가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작용해 사업장들과 시민들에게 경각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화재위험성이 농후한 사업장은 산업단지에서 상호 간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작은 화재라고 발생하면 악성루마가 알파만파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게 부정적인 기업이미지로 전파되고 거래관계에서 나쁘게 작용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리고 이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관계기관·단체의 협의하에 산업재해·자연재난 대책 간담회 개최 등 특히 겨울철에 화재예방과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유사대책들이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소규모였고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지 못한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정책과 활동들이 많이 횡행하던 모습이었다. 특히 요즘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 또는 잇달아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빈발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계와 실무부서에서는 ESG경영전략과 함께 국민적인 안전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로 작은 불의 예방과 초기대응 전략은 전술적으로 소방방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철저가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소화기 사용법교육 등 기술분야 및 교육분야가 정책적 대안으로 오랫동안 고려되어 왔다. 그런데 적어도 산업단지와 같은 집합적인 밀집공장들의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중형·대형 화재 등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정책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복합재난의 경우, 사후 악영향이 심각해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장기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단지 기업에서의 복합재난을 절대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부각된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화재로 각종 민원과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 폐업 또는 산업단지에서 퇴출당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며 상당해왔던 경험이 수없이 많다. 이에 더 적극적인 대형복합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CEO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인성문화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복합재난의 관리특성상 “총괄재난관리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절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기에 CEO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산업재해율의 투명한 관리로 각종 행정적인 보조와 세제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시키는 등 행정부 및 사법부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현대의 기업경영의 목표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ESG경영전략이 바뀌면서 현명한 기업들은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윤리 사상인 우분뚜 정신(humanity)과 같이 안전인성의 교육문화로 기업과 사회가 유기적인 통합을 이뤄야 한다. 우리 한민족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의 이념이 점차 상호존중되고 긍정적인 경제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국가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SDGs)을 이루며 안전복지국가로의 비젼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