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 이홍정)·평화와연대를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국회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전쟁 유도 북풍 공작 외환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발동하여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1945년 미완의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 냉전 체제와 전쟁 동맹 세력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 당해 왔다″고 말문을 연 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사태는 분단 냉전 체제에 기생하며 한미 동맹과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반공 전쟁 정치를 자행하며 권력을 재생산해 온 식민분단 냉전 세력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역설했다.

▲  2025년 04월 30일(수)_자주통일평화연대 접경주민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이어 이홍정 의장은 ″72년 이어온 정전 체제로 인해 남북 관계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락한 한반도 현실을 배경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쥐고 흔드는 전쟁 동맹국 미국에 기대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비상계엄 사태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을 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먼저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추진한 전쟁 유도 북풍 공작 외환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해 국회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발동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쟁 유도 북풍 공작 1차적 피해 지역인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개정해 재발 방지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장은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전쟁 유도 북풍 공작을 통해 요건을 갖추어 성사되었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을 것″이라며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살생부에 이 적힌 사람들을 수거했다면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혀 처단되고 폐기되었을 것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고 했다.

이 의장은 끝으로 ″이제 123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전쟁 유도·북풍 공작·국가보안법·한미 연합 전쟁 연습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며 남·북이 어깨동무하고 중·러시아와 미·일 손을 함께 잡고 한미일 편향·신냉전·군사대결 세력들에 의해 고착화된 분단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는 외통위에서 대북 전단 문제가 심각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며 ″당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도발을 유도하면 이것은 분명히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란을 획책한 사람 김용현·노상원·윤석열 등이 대북 전단 살포하고 원점 타격 지시하며 정말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성공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이재강 의원은 ″내란 종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로 결말이 나야 한다. 내란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반통일 세력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사람들이다. 이 세력들을 일망타진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도 감옥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내란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다.이런한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또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발언에 나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내란 세력은 단순한 내란 세력이 아니라 반민주·반헌법·반평화 세력이다. 외환 유치죄는 내란에 버금가는 중범죄다. 전단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백령도 NLL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 등은 분명한 외환죄″라고 규정했다.

김준형 의원은 내란수괴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문제 때문에 외환유치죄가 뒤로 물러나 있지만 내란 세력의 외환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최상목 부총리·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가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익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일은 여전히 동북아의 평화를 말살케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들은 사욕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나라의 국익을 내던지고 있다″고 했다.

김준형 의원은 ″얼마 전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역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는 것을 언론이 보도했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이 한반도 자위대 상륙을 허용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조야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 개입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제가 어제 대만 유사시에 한국의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새로운 민주 정부가 집권하면 이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일본에 우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준형 의원은 ″12월 3일 저 국회의사당에서 공포와 긴장 속에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 고위 인사에게 하도 답답해 "이명박·박근혜 살려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내란 세력들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해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내란세력 재집권을 막겠다″고 했다.

다음 발언애 나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윤석열은 전쟁을 원했다.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전쟁을 유도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원점 타격까지 지시했다. 만약 작은 불씨 하나 충돌이라도 생겼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고 지금의 포고령보다 더한 것을 발표하고 실행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용기 있는 시민들이 나서기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려갔을지 모른다. 대북 전단·오물풍선 아니라 폭탄이 오고 가는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윤석열과 내란 일당″이라며 ″윤석열 정부 핵심 참모, 굴욕 외교 배후이자 기획자인 김태효 안보실장이 전쟁 유도 역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런데도 김태효 차장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 활약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과 안보를 포함한 폭넓은 협의를 하고 왔다고 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범죄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둘 수는 없다. 하루빨리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형법 99조에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101조는 외환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은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자들이다. 당장 체포·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들의 음모는 계획적이었고 전쟁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쟁을 유도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했지만 내란 목적으로 자행했던 평양 무인기 침범·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노상원의 수거 수첩 등 전쟁을 유도한 외환 혐의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친위 쿠데타 목적으로 접경지역 군사 충돌을 유도한 것은 군 통수권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 범죄 행위 아닌가. 한국 사회를 끔찍 한 전쟁으로 몰아넣으려 한 중대한 범죄다. 이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검찰이 외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지금 특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내란청산 과정에서 반드시 외환죄에 대한 수사 처벌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윤설현 파주 시민은 ″저는 파주 민통선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12월 3일보다 10월 15일의 기억부터 소환해야 하겠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DMZ 관광 전면 중단 발표 뉴스가 나고 손님들 예약 취소가 빗발쳤다. 갑작스럽게 민통선 이북 지역 관광 종사자와 영농인 소개령이 떨어졌고 북한 경의선 연결 도로 폭파 및 우리 군인의 군사분계선을 향한 실사격 대응을 속보로 접하며 동네 주민들은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전단·오물 풍선 원점 타격·대북 스피커·대남 소음 방송으로 남북 서로 대응이 상승해 가던 10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가 알려지면서 남북한 긴장 고조가 최고로 높아진 때였다. 그런데 12월 3일 밤을 겪고 나서 그때가 남북 긴장의 최고점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그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탱크 소리는 들리는지 포성이나 총성은 없는지 군사분계선 쪽을 향한 병력 이동은 없는지 관찰을 반복했다. 계엄 해제 가결 이후에도 접경지역이라 전쟁이 혹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계엄보다 전쟁 위험이 더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실패 후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들 음모가 수사로 밝혀지면서 내란 계획과 외환 음모가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NLL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윤설현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 했던 것이다. 접경지역 곳곳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접경지역에서는 아직도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고 대남 소음 방송으로 주민 불편은 여전하다. DMZ 관광 지역 군 통제도 원래 상태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전에 방문한 저희 게스트하우스 고객 말씀이 떠오른다. ′계엄 발표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전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이 행여 전쟁이라도 나서 다시 군대에 끌려갈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다. 계엄도 무서웠지만 전쟁 공포가 더 컸었다′다고 회고 하며 ″내란 범죄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 목적 범죄도 반드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함경숙 강화도 주민은 ″저는 평화의 섬 강화도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저를 비롯한 강화도 주민 세 분이 함께 참석다. 강화도 주민은 대남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는 ′방음창을 설치 해준다, 소음 측정기를 설치한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함경숙 강화도 주민은 ″윤석열 정권 이전의 강화도는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잠 동냥′을 다녀야 할 형편″이라며 저는 철조망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높기 때문에 대남방송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강화군 보건소에서 계속 정신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그 상담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강화 주민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다. 저희가 원하는 것 다른 것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싶다. 강화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종일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에는 귀가 윙윙윙 거려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다시 농사 지으러 나가야 하는데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한다″고 강화도 주민 고통을 하소연했다.

또 그는 ″강화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장어새끼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요즘 바다에서 장어를 잡는 어민들도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12월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전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현장에 직접 와보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대북 전단을 날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먼저 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 오지 않는다. 우리가 먼저 대북방송하지 않으면 대남 방송하지 않는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

기자회견을 마친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성원은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찾아가 면담한 결과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통해 전쟁 유도 외환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대표들은 외환 특검법이 처리해 반드시 수사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확성기 방송·전단살포 등 충돌 조장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내란 세력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123일 만에 대통령직을 파면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주요 내란범들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처벌은 이제 비로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4월 14일부터 시작한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검찰과 사법부 또한 이에 동조하는 등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노상원 ‘수거’ 수첩 관련 내용 등의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 시민사회가 고발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를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의한 내란 특검법 역시 초기 외환 혐의가 포함되었다가 삭제했고 이조차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가 지체되는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에서는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야 5당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임하에 진행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 적대 행동이 남북 간 군사 충돌을 고의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내란 수괴 역시 파면했지만, 대북 적대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육상·해상·공중에서 설정된 적대행위금지구역(완충지역)에서 진행하는 실사격 훈련은 비상계엄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중단되었던 대북 전단 살포마저 최근 재개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언제라도 다시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군 통수권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를 끔찍한 전쟁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는 점에서 절대로 묵과하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분단 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 이 중대 범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제대로 의결·발효해 내란 세력들의 모든 전쟁 유도 외환 혐의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속하고 있는 접경지역 충돌 조장 행위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한반도 모든 당사자에게 평화적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앞으로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국회의원 이재강·김준형·윤종오·정혜경·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