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성혜란)은 5월 20일(화),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0,3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보다 2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의 약 70%가 10대 청소년으로,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이자피해자로 동시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10대가 딥페이크 범죄의 중심에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 이용에 익숙하고 호기심과 유희적 동기가 결합된 점이 꼽힌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특정 학교 지인의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합성해 성적 허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이른바‘겹지방’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청소년은 3,701명이며, 이 중 2,963명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은 사회 내에서 선도 및 처우를 받는 이들로, 가정폭력, 방임,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남여성가족재단과 목포보호관찰소는 스토킹,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와 전문 강사를 연계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와 집단화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올바른 성 인식과 윤리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