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전남 나주)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 위임자가 대신 신청, 비균등 분할 신청, 종중·주택조합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신청, 파산선고 법인의 신청, 환급 신청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신청 등

최진백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환급 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s://fpc.ekr.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