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4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재정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 원칙을 무시한 ‘기금 쌈짓돈’ 운용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의 여유 재원 147억 원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옮기면서, 마땅히 ‘예탁금’으로 명시해야 할 것을 ‘예치금’으로 표기한 점을 질타했다. 이는 성격이 다른 기금 간의 자금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기금 내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회계 처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돈을 맡겨 운용하는 ‘예탁’과 단순히 잉여금을 놔두는 ‘예치’는 명백히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결국 기금을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집행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둘째, 의회 심의를 기만한 ‘꼼수 지방채’ 발행을 비판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세입 예산에는 7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올리고 세출 예산에는 45억 원만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나머지 29억여 원은 본예산 심의 당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고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채 발행 총액에 슬그머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일반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을 이제 와서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의회 심의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만약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 사업이었다면 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로 심의했을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과도한 내부거래 관행을 경고했다.

심 의원은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끌어다 쓰는 관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별회계는 고유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는 기금까지 손을 대는 것은 광주시 재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회가 지난 12일 결산 심사 때 무분별한 내부거래를 자제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에 각 기금과 회계에서 동시에 자금을 요구할 경우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비판했다.

심철의 의원은 “시민의 삶이 어려운 만큼, 시 재정은 더욱 투명하고 원칙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 심의 및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