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 시민사회 ‘본청 외벽 홍보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관련

◎ “광주시교육청 본청(별관 포함)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교육감 실적을 부각하는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

→ 본청(별관 포함)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은 광주시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성과와 활동을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입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수상 실적, 교육부 평가 우수 사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 등은 단순히 교육감에 대한 치적 홍보가 아님. 이러한 성과는 학생, 교직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현수막을 게시 한것입니다.

현수막을 통한 공유는 지역사회에서 광주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나아가 광주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또한, 우리 교육청은 성과 위주의 현수막 게시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적 확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등 우리 지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및 정책을 담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교육행사, 청렴 실천,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등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알아야 할 정책과 행사를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현수막 게시 비용이 천차만별로 기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 동일한 위치에 현수막을 게시하더라도, 부서별로 게시 목적과 내용에 따라 디자인 복잡도와 시안 수정 횟수에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게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게시와 달리 크레인 장비 임차, 기존 현수막 철거, 안전을 위한 인력 배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각 부서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현수막 제작 및 설치기간에 따라 현수막 게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현수막 게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위치별 규격, 제작 단가, 설치 방식 등 주요 항목을 부서별로 공유하겠음. 이를 통해 견적 비교,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홍보가 꼭 필요한 시기와 내용을 중심으로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와 옥외광고물법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우리 교육청은 최근에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으며 공직선거법을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관련하여 서구청의 청사 외벽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에 따라 1개를 제외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본청, 산하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광주교육 홍보활동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