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때 가동되지 않은 구례 배수펌프장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문제 과실 규명과 피해 보상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총사업비 900억 이상이 들어간 치수 시설이 준공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과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피해 농민이 체감할 보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  이현창 의원 배수펌프장 전력선 한 줄 못이어 900억 물거품

이 의원은 “5년 전 구례 대홍수 이후 ‘다시는 침수 피해가 없다’는 약속으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전력선 연결 하나 못 해 또다시 군민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며, “1,000억 가까운 사업비보다 전력선 한 줄이 더 어려웠느냐”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구조적인 행정 실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례군과 한국전력 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며, “전력 공급 문제를 포함한 배수펌프장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번 집중호우 당시 마산면과 토지면에 위치한 배수펌프장 4곳이 전력 공급 문제로 가동되지 않아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2022년 한국전력에 전력 공급을 요청했으나, 도로 점용허가 문제로 주 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비 전력으로 임시 가동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배수펌프장 운영체계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배수펌프장 전력 공급 문제를 포함한 운영체계의 전면적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은 이현창 의원 요청으로 29일 안전감찰팀을 구례군에 급파해 이번 배수펌프 미작동과 관련한 전력 공급 지연 원인과 행정적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