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조계원 의원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도박중독 진료 현황 자료 역시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도박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147억 원에서 407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감위가 실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22)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1,027조 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매출(229조 원)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합법 사행산업 매출 대비 치유·재활에 투입되는 비용은 0.1~0.2% 수준에 불과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계원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은 이미 합법 사행산업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커졌다”며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가정 붕괴와 지역사회 불안,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도박이 만들어내는 빚은 개인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고 채무 불이행, 고리사채, 범죄 유입 등 2차 피해로 확산된다”라며 “국가가 나서 도박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학교 현장 등에서부터 체계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심화하고, 치유·재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