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문화예술단체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검열에 대해 윤석열, 유인촌, 이상민, 오세훈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판적 문화예술 활동을 억압하고, 지원을 철회·축소한 사례로 ‘윤석열차’ 예산 삭감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노래가 배제된 사건을 지적하며 이를 ‘입틀막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인촌 전 장관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특정 사상을 배제하는 검열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인촌 전 장관은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특정 이념·사상을 배제한 사업 지침’을 내렸으며, 이상민 전 장관의 가수 이랑의 노래를 공연에서 배제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탄압에 앞장섰던 조윤선·안호상·송형종 등의 인사를 서울시 문화기관에 임명해 문화 행정을 퇴행시켰다고 규탄했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정부나 지자체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창작 활동을 억압한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집중 점검하고, 예술인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