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윤석열 정권에서 크게 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이러한 내용의 대표적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등이 있다.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의 내일채움공제는 소득·업종에 제한 없이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72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정부가 각각 납입금을 더해 총 3천만 원 내외를 마련해 줬다.

윤석열 정부(2023년)에선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재편해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연봉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으로 대상자를 축소시켰다.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600만 원을 납입해 총 1,800만 원 내외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령금액도 줄였다.

이후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가입자의 소득·업종 제한을 없앴으나, 연령제한도 폐지해 청년지원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가입자 중 34세 이하의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지원도 없앴다. 재직자가 월 10~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부금액의 20%를 추가로 납입한다. 5년간 769만 원~최대 3,98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지원이 퇴보한 원인은 국비를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집행한 예산은 2021년 3,134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인 2023년 2,030억 원, 2024년에는 1,202억 원으로 2021년 대비 62%가량 줄었다. 국비 지원을 없앤 올해는 기존 가입자에게 상반기 85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예산을 줄이면서 정부 혜택을 받은 청년 수도 크게 감소했다. 매년 신규가입자가 2만~3만명 수준이었던 내일채움공제의 2023년 신규가입자 수는 5,465명에 불과했다.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22년 시행한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연구’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입목적은 ‘장기재직’이 5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안정적인 자산 마련’이 43.9%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의 공제 가입 후 변화는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짐’이 72.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입자는 미가입자 대비 재직 만족도가 더 높은가에 대해 78.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정책을 다시 강화하여, 국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