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 7,432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에 달했다.

●   민형배 의원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남도의 경우 총예산 23조 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해,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지자체는 광주와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77조 원 중 7조 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1.06%)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다.
* 문화재정 비율 : (2020년) 1.27% → (2021년) 1.23% → (2022년) 1.22% → (2023년) 1.06% → (2024년) 1.06%

한편, 지난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신안군으로, 전체 예산 6,870억 원 중 4.28%인 294억 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했다. 반대로 부산 중구는 전체 예산 2,159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0원으로, 2021년부터 4년 연속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거주지와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역 간 균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