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수)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 8명이 참석하였다.

디지털자산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디지털자산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이 이미 주요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기존 금융·보험 시스템과 공존하는 현실과 기술혁신 속도에 발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문 위원장은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 앞에서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정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위원으로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제도화가 뒤처진 현실 속에서 결제 수수료 인하, 정산기일 단축, 외국인 결제 확대를 통해 경제 영토를 글로벌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강준현 의원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신속·안정·신뢰·실용의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스코프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도걸 의원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성장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아직 뒤처져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의 위상을 노려볼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앞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9월 25일) △업계 간담회(10월 1일) △정부 법률안 토론 간담회(10월 17일) 등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학계·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문 위원장과 안도걸 간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 전환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TF가 앞장서겠다”며 한목소리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