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을 대신 추심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사가 해외 지사나 현지 추심기관과 협력해 회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4.1%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성과를 따져봐도 수임 건수는 309건, 수임액은 957.8억 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56.3억 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5.87%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회수 성공*은 56건에 그쳐 성공률이 18.1%에 머물렀다.
(*회수 성공 : 전액(일부) 회수 후 종결 건, 일부 회수 후 추심 지속 건)

정진욱 의원은 “성공률 18%라는 수치도 그나마 일부 회수액이라도 얻은 건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일 뿐”이라며 “대부분 기업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제도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대부분의 신청 기업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무역보험공사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건 실패 통보와 장기간의 지연”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신청 건수 309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256건으로 전체 신청의 82.8%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34건(11.0%), 대기업이 19건(6.1%) 신청했다.

수출대금 미결제 사유를 살펴보면, ‘이유 없는 대금지체’가 136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 사정 악화’가 8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정진욱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거나 바이어의 재무불안으로 회수가 막히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도 문제는 뚜렷하다. 미국은 39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지만 회수에 성공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고, 중국 역시 27건 중 7건만 회수에 성공했다. 해외 지사와 현지 추심기관 협력을 내세웠지만,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중개업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장비 제조업(25건), 의료·정밀기기 제조업(17건), 식료품 제조업(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진욱 의원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에서조차 성공률이 낮은 것은 제도 설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가별 맞춤형 추심 체계를 마련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 “공적 지원 사업이 회수율 4%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며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회수 성과를 내도록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냉정히 평가하고 건별 책임관리제 도입, 국가·업종별 위험지도 공개, 계약·신용조사·보험을 한 번에 묶은 사전예방 패키지 구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