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했으며, 문화예술계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간담회에 이어 본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정윤희 총괄디렉터(블랙리스트 이후)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 △고영직 문학평론가(한국작가회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서정 작가(한국웹소설작가연합),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신하 변호사는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서는 창작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보았듯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을 검열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며, 무너진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총괄디렉터는 “문체부 관료주의와 알박기 인사가 문화행정을 왜곡해왔다”며 “참여·분권·협치에 기반한 문화민주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K-컬처 300조 시대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제도적 혁신으로 예술이 날개를 펼 기반을 마련해야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법적·제도적 정비와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며,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문화대국의 길을 이어가려면,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근절하고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