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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단지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근로자의 삶터가 되어야 하지만, 상당수 단지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생활 SOC 및 편의시설 현황(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82개 산단 중 병원이 없는 곳이 72곳(87.8%), 의원이 없는 곳이 61곳(74.4%), 약국이 없는 곳이 62곳(75.6%)으로 확인됐다. 근로자가 아파도 병원이나 의원을 찾기 힘든 산단이 절반을 훌쩍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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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의원 |
보육 여건도 열악했다. 82곳 중 57곳(69.5%)에는 어린이집이 전혀 없었다. 산단 내 근로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해 일·가정 양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문화 인프라는 거의 불모지 수준이다. 문화센터는 75곳(91.5%), 영화관은 79곳(96.3%)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근로자와 가족들이 이용할 문화·여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산단은 일터에 머물고 있을 뿐 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단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산단(34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중 10곳 중 7곳은 병원이 없었고, 절반 이상은 어린이집이 없었다. 일반산단(17곳)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병원이 없는 곳이 전부였고,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외국인투자지역(18곳)은 사실상 생활 SOC 불모지였다. 18곳 전부에서 병원·의원·약국이 한 곳도 없었고, 어린이집 역시 17곳(94.4%)에서 부재했다. 농공단지(8곳)와 도시첨단산단(5곳) 역시 마찬가지다.
정진욱 의원은 “산단 재생사업은 생활 인프라 조성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거점인 산업단지에서 의료·보육·문화 인프라가 이토록 부실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조차 이런 상황인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나머지 1,200여 개 산단의 여건은 더욱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단 활성화의 관건은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청년을 유인할 매력이 전혀 없고 기업 역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산업단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거점이 되려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할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산단공은 유형별·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SOC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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