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라이브방송(라방)을 통한 짝퉁 판매가 올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허청이 정진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8월) 라방 위조상품 판매로 총 20건이 입건됐고, 판매자 28명이 적발됐으며 압수물품은 1만912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에 그쳤으나, 올해(2025년) 들어 8월까지 이미 13건(21명)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65%가 올해에 집중됐다.

●  정진욱 의원

일부 사례는 판매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했다. 2022년 페이스북 라방 적발 사건에서는 약 2억 3,503만 원 규모의 위조상품이 거래됐고 올해 7월 유튜브 라이브방송 사건에서도 1억 7,223만 원 규모가 확인됐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틱톡 10명, 페이스북 3명, 인스타그램 2명 순이었다. 판매자 28명 중 27명이 국내 판매자였으며, 압수품은 의류·가방·신발 등 생활밀착형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피해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기획수사 강화를 통해 입건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권리자 신고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단속 강도의 문제를 넘어, 라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자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진욱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재산 침해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유통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특히 유튜브는 올해 처음 적발됐는데도 적발 규모가 가장 컸다. 단속 이전에 얼마나 많은 짝퉁이 유통됐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 네이버, 번개장터,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과 위조상품 근절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적발이 집중되는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진욱 의원은 “라이브방송 짝퉁 판매의 주무대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협력 체계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사각지대”라며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만큼,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함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상품별 맞춤형 추적체계 구축,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