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기전자·기계 등 전문교과 분야의 교사 편성이 기간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3개 국립공고에서 2022년 이후 새로 들어온(임용, 전입 통합) 전체 교사 65%, 특히 산업 현장 기술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교과의 경우 74.6%가 기간제로 채워졌다.

●  정진욱 의원

올해 기준 학교별로 살펴보면 구미전자공고는 신규 부임 교사 47명 중 32명이 기간제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부산기계공고는 같은 해 63명 중 46명(73%), 전북기계공고는 62명 중 34명(55%)이 기간제 교사였다.

문제는 이러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의 기간제 교사 평균 근속연수는 구미전자공고 2.0년, 부산기계공고 2.4년, 전북기계공고 2.1년으로, 전체 평균 약 2.2년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가 2년 안팎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산업현장형 교육이 요구하는 연속성과 숙련도가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정진욱 의원은 “전문성이 중요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평균 근속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교사 교체가 잦고 근속 기간이 짧은 만큼, 체계적인 교육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기계, 전기전자 등 전문교과는 산업 기술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교육과정 관리와 숙련이 필요한 분야”라며 “중기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국립공고의 전문교과 교사 충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