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이 ‘성과 쇼’로 변질됐다. 승인·감독이 부재한 구조적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산 수출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야 누적된 부실이 폭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을 방산 수출 관리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의원

박 의원은 “통상 1~2년이 걸리는 방산 협상을 윤석열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끝냈다. 성과 홍보를 위한 속도전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검증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조차 계약 원본을 확보·열람하지 못한 채 업체의 단독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로 계약이 진행됐고, 핵심 조항인 AESA(위상배열 레이더)와 IPS(창급정비능력) 관련 기술·비용 분담 구조는 정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해 위험 인식과 통제가 사후 대응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냈다.

박찬대 의원은 “방산 수출은 민간기업 거래의 형식을 취해도 국가 신뢰와 세금이 걸린 전략사업”이라며 “정부가 계약 원본조차 열람하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FA-50PL 사업은 AESA 레이더 및 AIM-9X·AIM-120 무장 통합 승인 절차 지연으로 현재 약 20개월 이상 납품이 늦춰진 상태다. 이는 기술 결함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외 승인 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KAI가 진행 중인 테스트 단계는 비행시험 이전의 초기 소프트웨어 검증(SIL) 수준으로, 향후 하드웨어 통합(HIL), 지상시험, 비행시험, 감항 인증까지 최소 18~24개월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 연동은 한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미국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면 납기·비용 리스크가 후속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A-50은 폴란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필리핀과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러나 AESA·소프트웨어·무장 통합은 세 사업 모두 공통 기술 요소로, 현재의 승인 지연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속 계약 이행에도 병목이 불가피하다. 박찬대 의원은 “대한민국이 ‘계약은 잘 따오지만 지키지 못하는 나라’로 인식되면 국가 신뢰와 수출 경쟁력이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공군용 TA-50 Block-2 20대 중 절반 이상인 12대가 수출용으로 전용되면서 국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조종사 훈련기 확보, 정비 인력 충원 계획도 차질을 빚었으며, 박 의원은 “수출 실적에 밀려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 전력을 희생시켜 수출 실적을 부풀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정치적 계약이 안보 공백과 국가 신뢰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의원은 KAI의 무책임한 태도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당시 계약을 주도한 강구영 전 KAI 사장이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정권 교체 직후 리스크가 드러나기 전에 퇴사했다”며 “성과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개인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방산 수출 인사 구조 전반의 제도적 책임 회피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산 수출은 국가 신뢰를 담보로 한 전략사업이지만 현재 국회·국민 대상 보고 체계가 없다”며 국무조정실 주관의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군사·산업기밀은 철저히 보호하되, 납품 일정·비용·위험·국내 전력 차질 등 국민 세금과 안보에 직결되는 항목은 최소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는 간섭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산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이 초래한 방산 공백을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찬대 의원은 “방산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쇼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승인·납품·비용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국가 디브리핑 체계야말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운은“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계약, 확인되지 않은 손실, 덮어둔 리스크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방산 수출의 새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