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 첫날,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  안도걸 의원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지만, 6% 수익률을 가정시 2040년 37.4% 확대된 후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실질적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안도걸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화되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도 최대 2.6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현재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지만 2030년 국민연금 수지 적자전환, 적립금은 48년 적자전환, 64년 고갈 예정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퇴직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기금화 개혁을 주문하는 한편,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TF를 직접 주도해 퇴직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영방식 도입과 복수 기금간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갈아타기 허용에 동의하고, 부처내 제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