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안도걸 의원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결손과 체납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국세 누적 체납액이 112조 원을 넘어섰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만 32.4조 원으로 1년 새 9.1%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평균 징수율이 38.8%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로 하락해 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확충한 AI 기반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관리단 신설은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실효성이 낮은 탈세제보 포상금과 예산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징수 실적과 세수 효율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체납 문제는 국세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