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 명 가운데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해,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개점휴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김문수 의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하 센터)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심리지원을 제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담 실적은 2024년 10건, 올해(현재까지) 16건으로, 연평균 13건 수준에 머물렀다. 어린이집 원장 2만7,244명과 보육교사 22만3,634명 등 25만 명 규모의 현장을 고려하면, 보호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센터 운영 예산은 2억9,400만 원으로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비를 전용해 시범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단위 운영과 상담 인력 확충, 홍보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17.7%가 권리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올해 2월 10~17일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7.5%가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현장 실태와 정부 대응 간의 괴리가 드러났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가 곧 보육활동 침해 대응지침을 내놓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