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마련한 「 K-Culture 시대 ,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 포럼이 10 월 16 일 ( 목 ) 오후 2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은 민형배 · 임오경 · 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 한국민예총이 공동 주관했다 . 홍창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운영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 예술인 , 문화정책 전문가 ,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 포럼에서는 문화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지역문화 중심 정책 전환 , 문화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

▲ ‘K-Culture 시대 ,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 포럼

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Culture 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 ” 며 , “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이어진 제 1 세션에서 김종길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 자율계정의 문화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며 , “ 문화예술계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대응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진 재단 문화재정 운용 조례 제정 또한 시급하다 ” 고 밝혔다 .

이후 토론에서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은 “ 문화예술의 재정은 지원이 아니라 투자이며 , 예술인은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다 ” 라며 “ 예산의 중심은 효율이 아니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윤영석 변호사는 “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로서 ,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재단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 라며 “ 기본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큰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제 2 세션에서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기획센터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5 극 3 특과 같은 지역 재구조화에 있어 각 지역이 가진 정체성과 고유성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영향평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라며 , “ 진정한 지역 문화분권과 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함께 수직적 전달 방식 구조를 중앙 · 광역 · 기초 간 수평적인 협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허난영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은 “ 실질적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 라며 , ’5 극 3 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 지역정책이 설계되고 있는 현재 ,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광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결합체계가 필요하다 ” 고 언급했다 .

현장 예술인 패널로 참석한 이슬기 작곡가는 “ 현장 예술인을 위해 서류 중심이 아닌 창작 중심의 행정지원이 절실하다 ” 라고 말하며 “ 예술인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재단의 재정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부분의 재단이 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 위탁사업은 시 · 도 출연금으로 추진되는 것이 문화재단 역할에 바람직하다 ” 고 지적했다 .

포럼의 마지막에 패널들은 “ 문화예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재 ” 라며 , 향후 문화재단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화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 문화예술계는 이번 포럼이 전국 광역문화재단이 한목소리로 문화재정 , 문화자치 , 문화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 이라며 , “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역간 균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