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심평원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국토부 · 심평원 · 손해보험협회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 년 3 월 ‘ 무균 · 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 ’ 는 합의안을 마련했고 , 국토부는 2024 년 2 월 21 일 「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 ( 제 2024-98 호 ) 」 를 통해 ‘ 객관적으로 무균 · 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 ’ 이라고 명시했다 .

국토부는 같은 해 3 월 14 일 유권해석을 통해 ,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 · 의학적으로 무균 · 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 그러나 심평원은 이 해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 3 월 25 일 안내 ( 팝업 안내 ) 를 통해 ‘4 월 20 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 인정 ’ 하겠다고 공지했다 . 이는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자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다 . 또한 결국 인증 원외탕전을 운영하는 자생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 .

▲ 전진숙 의원

정치적 배경 의혹도 뚜렷했다 .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깊으며 , 윤석열 · 김건희부부가 신 이사장의 차녀 신지연 씨와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중매를 선 이로 알려져 있다 . 신지연 씨와 신준식 이사장의 배우자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1,000 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고 ,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 나토 순방을 함께한 핵심 동행자였다 .

현재 김건희 특검은 자생 측이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 사무실을 제공 , 자생바이오와 자생홀딩스를 통해 총 125 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자생은 윤석열 · 김건희 부부와 얽힌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심평원의 태도 변화 시점이다 . 국토부가 운영한 ‘ 무균 · 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 회의록에 따르면 , 심평원은 2025 년 3 월 27 일 1 차 회의에서 “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 ” 고 주장했다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 월 24 일 열린 2 차 회의에서는 ‘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 ’ 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 불과 20 일 만의 급변이었다 . 결과적으로 자생은 윤석열 재임 기간인 2024 년 5 월부터 2025 년 5 월까지 13 개월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 억 원 ( 전체의 53.8%) 을 독식했다 .

전진숙 의원은 “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위탁기관인 국토부의 ‘ 고시 유권해석 ’ 을 무시하고 ,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을 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료를 몰아줬다 ” 며 “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