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14 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 잇따른 산사태는 기후가 아닌 정책의 실패가 만든 인재 ” 라며 “ 산림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까지 반복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실제로 지난 7 월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헬로우힐 캠핑장 인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두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 이 지역은 이미 2015 년 산림청이 정식으로 ‘ 산사태 취약지역 ’ 으로 지정했으며 , 그 이전인 2014 년에는 지자체가 ‘ 위험경고 표지판 ’ 을 설치한 곳이었다 .

▲ 문금주 의원

그러나 문 의원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 해당 지역에서는 취약지역 지정 이후에도 수차례 벌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위성사진 분석 결과 , 2018 년까지만 해도 숲의 피복 상태가 양호했지만 , 2024 년에는 대규모 벌목으로 산림 밀도가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다 .

문 의원은 “ 산사태는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 명백히 예고된 인재 ” 라며 “ 산림청은 취약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 심지어 벌채를 허가해 재난을 키운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벌목과 산사태의 연관성은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 문 의원실이 2018 년부터 2023 년까지 지역별 벌채허가 면적을 분석한 결과 ,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남 · 경북 · 충남 지역은 최근 5 년 간 평균 1,000ha 이상 벌채허가가 이뤄졌던 지역이다 . 경남은 같은 기간 벌채 면적이 약 56.5% 증가했으며 , 경북은 2 만 ha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 충남 역시 점진적으로 벌채가 확대되었다 .

특히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가평 , 합천 , 산청 , 함양 , 예산 등 5 개 지역 모두 최근 수년간 활발한 벌목이 있었던 지역과 정확히 겹쳤다 . 문 의원은 “ 숲의 방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덮치면 산사태는 피할 수 없다 ” 며 “ 기후변화만 탓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문제 ” 라고 일침을 가했다 .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에서도 벌목과 산사태의 인과관계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는 “ 경사지에서 수목을 제거하면 뿌리 시스템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3 년 이후부터 20 년간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 고 경고하고 있으며 , 일본 연구진은 “ 벌채 지역은 자연림 대비 산사태 발생 빈도가 100 배 높다 ” 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

산림청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 문 의원은 이에 대해 “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재해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 모든 것을 기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 ” 이라며 “ 산사태 위험을 알고도 벌채를 허가한 결정 과정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문 의원은 “ 산림은 단지 경관이 아닌 재해를 막는 생명선 ” 이라며 “ 산림청은 이제 벌채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방재 기능을 우선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끝으로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벌채 기준 재설계 , 사후복구 이행 실태 점검 등 종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며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산림청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