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대표 실패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최근 3년간 약 3조 1,500억원을 쏟아부으며 여전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 1,500만 달러 (19일 환율기준 약 3조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 권향엽 의원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현재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고 약 505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누적회수율은 0.57%에 불과하다. 그런데 투자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3년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이었다. 투자액 22억 1,500만 달러는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전략’을 추진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2021년말 캐나다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부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석유공사는 거래승인 필수조건(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자를 단행했다. 결국 부실기업 하베스트의 기존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셈이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 16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남은 22개 그룹에 대한 예상 매각가는 협상 중이라며 ‘비공개’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하베스트 인수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점이다.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3년 전인 2006년부터 캐나다 사무소에 근무하며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는 하베스트의 Deputy COO를 맡았다. 곽 부사장은 현재도 하베스트 이사회의 의장으로, 작년말 캐나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여전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가 기존에 안고 있었던 빚을 갚기 위해 3조원을 쏟았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혈세로 외국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9조원 짜리 자원외교 실패를 주도했던 담당자가 다시 천문학적 규모의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도덕적 해이”라며 “처참하게 실패한 하베스트의 담당자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석유공사의 ‘얼굴마담’ 역할을 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자원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