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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김건희 사주해 국가 예산수립 과정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범죄”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 거부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지자체장으로서 직무 유기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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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0  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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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29 일 문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관규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석 방침을 밝히자 ‘ 동행명령권 ’ 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날 오전 , 노관규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에 대해 ‘ 국감이 아니라 순천시정 감사 ’ 등의 용어로 국정감사를 폄훼하며 , ‘ 국회에 증인으로 재출석하지 않을 것 ’ 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은 “ 공식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김건희를 사주해서 문체부 장관 등을 통해 국가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범죄행위 ” 임을 지적했다 .

이어서 “ 노관규 시장의 독단으로 인해 국가 예산을 투입한 주요 시설들이 철거되고 제기능을 상실한 것을 방조한 문체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도 노 시장의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주장하면서 , “ 이러한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노관규 시장이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며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묵과할 수 없는 행태 ” 라고 질책했다 .

이에 국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 국정감사는 사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 시에 국가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마음대로 훼손된 부분에 질의하기 위한 것이다 . 시정은 시에서만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안된다 ” 며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

아울러 김교흥 위원장은 “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분들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사용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 ” 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노관규 시장의 불출석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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