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남갑 ) 은 20 일 , 한국수력원자력 ·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WEC) 와 체결한 타협협정 (Settlement Agreement) 에 대해 “ 이 사태의 뿌리는 8 년전 국민의힘 ( 당시 자유한국당 ) 의 주장에 있다 ” 며 “ 당시 국민의힘이 있지도 않은 ‘ 기술자립 ’ 이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결과 결국 지금의 매국적 협정에 이르게 됐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지난 2017 년 10 월 12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의원 ( 당시 자유한국당 ) 은 “ 사우디 원전 수출에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 는 산업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 산업부가 그런 허위사실을 올려도 되느냐 ” 고 질타했다 ” 고 밝혔다 .

▲ 정진욱 의원

이어 “ 윤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 한국형 원전 APR1400 은 100% 기술자립이 완료되어 해외 수출 시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 는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 산업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고 덧붙였다 .

정진욱 의원은 “ 당시 윤한홍 의원의 보도자료 제목은 ‘ 한전 · 한수원은 미국 허락 없이도 사우디 원전 수출 가능하다는데 산업부만 미국 승인 필요 , 산업부가 원전의 자립 수출 발목잡나 ?’ 였다 ” 며 “ 바로 이 정치적 선동이 오늘의 웨스팅하우스 사태를 불러온 출발점 ” 이라고 비판했다 . “ 국민의힘은 기후위기시대에도 원전주도권을 유지하려 했던 원전마피아들의 ‘100% 기술자립 ’ 이라는 허위주장을 합작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잘못된 주장을 우리 사회가 교정할 기회를 봉쇄했다 ” 는 것이다 .

정진욱 의원은 “‘100% 기술자립 ’ 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8 월 미국 국립아르곤연구소 조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 미국 승인 없이 수출 가능하다 ’ 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 고 밝혔다 .

정진욱의원은 “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사용과 미국의 수출통제를 부정한 채 사우디와 체코 등의 원전 수출을 밀어붙였고 , 결국 미국에너지부의 개입 ,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타협협정으로 이어졌다 ” 고 지적했다 . 그는 “ 이번 협정은 막대한 기술료 · 역무 지급 , 유럽 등 주요시장 포기 , 보증신용장 개설 등 굴욕적 조항을 담고 있다 ” 며 “ 이같은 사태는 바로 2017 년 국민의힘이 주도한 ‘100% 기술자립 ’ 거짓 주장에서 시작된다 . 2025 년 매국 협정은 국민의힘이 만든 결과이며 , 그들이 져야 할 역사적 책임 ” 이라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허겁지겁 맺은 25 년 타협협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 ‘ 기술자립 ’ 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든 8 년 전이나 정권을 위해 K- 원전의 미래라는 국익을 날려버린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 며 “ 국민의힘은 거짓주장과 매국협정에 대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