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 자료에 따르면 , 올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547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이는 불과 3 년 만에 1.88 배 증가한 수치다 .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 조 3348 억원으로 , 사상 처음 7 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그러나 , 이를 악용한 기관 사칭 홍보 사기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매년 가장 많이 신고되는 복권위원회 · 동행복권 등 기관 사칭 사기 건수는 2025 년 8 월 현재 348 건으로 , 이미 지난해 334 건을 넘어섰다 . 제휴 홍보 사기도 8 월까지 68 건으로 작년 대비 2.6 배 늘었다 .

▲ 안도걸 의원

최근에는 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활용해 공식 복권과 무관하게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의 배팅을 허용 · 운영하는 행위 ( 복권게임결과 활용한 유사행위 ) 도 급증했다 . 불과 2 년사이 신고 건수가 16 건에서 131 건으로 약 8.2 배 급증한 것이다 .

해당 불법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1 일 10 만 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 과도한 당첨금 · 배당 구조를 내세워 이용자의 중독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순 사칭형 사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

안 의원은 “ 국민이 모르고 속아 피해를 입는 기관 사칭형 사기와 , 합법 복권의 결과를 활용해 고배당 무한도 조건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사행위 불법 사이트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 며 , “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 무제한 배팅과 과도한 배당으로 사행성을 극단적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안 의원은 “ 복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연간 7 조 원 이상 판매되고 , 약 3 조 원의 수익금과 500 억 원대의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전입되어 저소득층 주거안정 , 보훈 , 청소년 육성 ,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 며 , “ 복권 사기 확산은 곧 국가 공익재원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 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 정부가 현행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며 “ 복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찰 · 방통위 ·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불법 사이트의 규모와 피해 유형을 정기적으로 통계화 · 공개하며 , ▲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 ▲ 온라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