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 4천 명(14.1%)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67.0%로 14.3%p 증가했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금주 의원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임차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실적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22건(14%)에 불과했다. 예산 부족과 어선·청년 간 1:1 매칭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양식장 임대사업’도 유사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귀어인·청년어업인에게 양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2024년 사업 예산은 3억9,700만 원에 불과하며, 10개소 운영 기준으로 어가별 국비 지원액은 최대 2,750만 원 수준이다.

문금주 의원은 “지금이 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청년어업인과 귀어인 지원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어촌에 청년과 귀어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업 생산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을 넘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