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시설자금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공장 또는 사무실 공간을 신축·매입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런데 시설자금으로 짓거나 매입한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로 내놓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카페에 임대를 주고 월세를 750만원씩 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권향엽 의원

지난해에는 이같은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설자금 점검이 ‘불철저했다’고 지적했다. △점검 당시 임대 중인 업체들이 있었는데도 중진공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점검 시점 이후에 임대를 한 업체들도 확인됐으나 중진공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발된 후 임차인 퇴거,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목적 외 사용’ 점검 시 확인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도 제출받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진공은 감사원 지적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 당시 중진공은 2023년 시설자금 10억원 이상 대출 650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치할 사항’에 명시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까지 확인한 사례는 9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554건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상가임대차 현황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부 또는 일부만 확인하거나, 미제출·폐업·전액상환 등의 이유로 서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진공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는 제3자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업체가 미보유시 제출이 불가한 서류’라며, 다음 달부터 대출점검 방식을 바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추가로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이 수년째,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강석진 이사장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과 기금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점검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다음 달 실시하는 점검도 ‘부실 점검’으로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