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 은 10 월 28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정감사에서 “ 정부의 탈수급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12 만 5 천여 명에 달했지만 ,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37,744 명으로 참여율은 30.1% 에 그쳤다 .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벗어난 탈수급자는 14,588 명으로 전체의 11.6% 수준에 불과해 , 제도가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전진숙 의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인 ‘ 희망저축계좌 Ⅰ ’ 역시 참여 감소와 중도해지율 증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 가입가구는 2,962 가구로 감소했으며 , 중도해지율은 13.4% 로 상승했다 . 특히 중도해지한 2,134 가구 중 1,832 가구 (85.8%) 가 ‘ 본인 희망 포기 ’ 로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 의원은 “ 정부가 탈수급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생계급여 중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2024 한국복지패널조사 」 에 따르면 , 수급자가 탈수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의료비 (65.8%) 와 주거비 (31.8%) 로 나타났다 . 전 의원은 “ 현재 의료급여는 자활급여 특례를 통해 최대 5 년간 유지할 수 있지만 , 생계급여는 즉시 중단된다 ” 며 “ 일을 시작하면 오히려 생계가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되어 근로 의욕과 탈수급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정부가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한다면 , 생계급여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탈수급 이후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희망저축계좌 Ⅰ 의 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 현재의 월 30 만 원 매칭 지원금은 실질적인 자립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단순히 참여 가구 수를 늘리기보다 ,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근로 지속성과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으로 전진숙 의원은 “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협의해 생계급여 유예제도 도입과 자산형성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2026 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 추진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라 ”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