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문금주 의원은 “ 정책대출 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됐다 ” 며 청년농의 재기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상환 대환 대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귀농 농업창업자금 ( 이하 귀농자금 ) 연체율은 올해 1.58% 로 2018 년 대비 5 배 이상 치솟았다 .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전체 대출 연체율 ( 각 0.51%, 0.44%) 보다 3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 연체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01 건에서 698 건으로 약 7 배나 늘었다 .

현장에서는 고금리 부담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익 불안정이 상환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귀농인들은 “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데 ,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올수록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 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문금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 20~30 대 청년 농부의 평균 농업소득 (1,373 만 원 ) 과 평균 대출액 (1.66 억 원 ) 을 기준으로 할 때 , 후계농 육성자금 (3 년 거치 7 년 상환 ) 과 귀농자금 (5 년 거치 10 년 상환 ) 모두 상환이 시작되자마자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 현행 20 년 상환 구조 또한 연간 가처분소득이 200 만 원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결국 청년 귀농인 상당수가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하거나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문금주 의원은 “ 이건 청년농부를 육성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신용불량 · 채무자 로 내모는 정책 ”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 “ 귀농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의 상환 구조를 즉시 개선하고 , 단기상환 대출을 20 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