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감염병 매개체(I.V.M) 방제교육을 15년째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원은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과 지자체, 민간 방제 인력을 대상으로 I.V.M(종합적 매개체 관리) 교육을 운영해 왔지만, 교육 이후 현장 방제 성과를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지표(KPI)나 사후평가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매년 방제 교육을 반복 실시하면서도 정책적 성과를 검증할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만족도 4점대 수준의 형식적 평가만 되풀이될 뿐, 실제 현장에서 비화학적 방제나 유충 차단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개호 의원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국회 요구자료에 “해당 과정만을 위한 KPI는 설정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회신한 것은, 기관 전체의 평균 만족도와 교육 이수자 수만을 중심으로 한 일괄 평가체계만 존재하고, 개별 전문교육의 정책적 현장 효과는 측정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곧 교육이 행정적 절차에 머무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방제 정책 현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4년 전국 방제 실태에 따르면, 방제의 92.2%가 화학약제 살포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방제는 7.8%에 불과하다. 또한 2022년 조사에서는 빨간집모기군의 약 20%에서 피레스로이드계 저항성 유전자가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보호청(EPA)이 권고하는 예방 중심의 유충단계 차단 및 생물·물리 방제 강화 원칙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개호 의원은 “방제 교육이 방제 정책 이행의 출발점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인재원 교육은 정책 현장과 단절된 ‘형식적 만족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2026년부터는 교육성과를 수치화하고 방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현장 연계형 KPI’를 신설해, 교육이 실질적인 방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제 정책을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비화학적 방제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연도별 교육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