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의 전담학과는 139개(41.5%)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23.8.16) 中>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24) → 40.1%(’25) → 41.5%(’26)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생은 4,5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입학생은 2,235명(49.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유학생들의 언어능력 충족비율(합계 기준)은 전국 평균이 42.1%, 수도권 대학은 이보다 낮은 39.1%에 불과했다.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기초 언어능력 등 학업 수행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외국인 전담학과 운영이 확인됐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11개 대학에 외국인 전담학과 16개가 설치됐으며, 해당 학과 입학생 886명 중 언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유학생은 476명(53.7%)으로 집계됐다.

백승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중심이던 유학생 유치가 수도권 대학까지 확산되며 유학생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 언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 증가는 대학 교육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유학생 정책을 우수 인재 양성 기조로 전환하고, 유학생의 기초 학업 역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