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심장부인 이곳,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개인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보복, 사법의 불의에 맞서는 시민의 최후저항의 자리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을 만들었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세 번의 구속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 불리는 이 정치적 사기극 속에서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서 정적 제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에서 무도한 친윤검사들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는 무너진 법의 원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은폐하고, 정치적 목적에 맞게 수사 방향을 조작했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번복한 진술, 심지어 스스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 즉 검찰에 의한 사법학살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언제부터 정권의 정치 도구로 타락했습니까?
검찰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사법부마저 외면한 증거, 침묵하는 정의를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증거로 판단하고, 법으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용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과학적 증거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입니까?
진술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이런 재판을 두고 우리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김용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상징, 검찰개혁의 불씨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표적이 바뀌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칼날을 정적에게 들이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우리 사회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김용 사건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김용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지 10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무수한 증거가 공개되었고, 검찰의 사건조작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정치검찰의 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김용 부원장 사건을 조속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정의를 회복하라!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김용 한 사람의 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법부가 권력의 그림자가 아닌, 정의의 빛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김용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 대법원 앞에서 계속 외칠 것입니다.

“김용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사법정의 바로 세워라!”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단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태성,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재강, 이재관, 이주희, 이훈기,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한민수, 황명선, 황정아, 윤종군 (총 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