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일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한 줌도 안되는 국민의힘과 친윤 검찰 라인이 결과에 불복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을 호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였고, 검찰 수뇌부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자 ‘친윤 정치검찰’ 세력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며 “이는 검찰권이 그동안 정치 권력과 얼마나 결합 돼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은 이어“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이번에만 있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 무죄 이후 항소하지 않았고, 박수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정진욱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만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검찰조직 내부의 정치적 성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과거의 표적수사·조작수사·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적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정치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만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12·3 계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검사들의 망언과 망동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검찰이 존재 이유를 되찾는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