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_비경제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2일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광주 지역의 두 핵심 국가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기획과 실행력 확보를 강하게 촉구했다.

■ 군공항 이전사업 — “정부의 집요한 설득으로 물꼬 트였지만, 실행력과 제도 보완이 핵심”

안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4년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11년째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정부의 집요한 설득 노력으로 무안군이 6자 TF에 공식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연내 신속한 합의와 실행계획을 도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전지역이 요구한 지역경제발전 지원패키지가 관건”이라며 “▲분산전력특구 지정·조성 ▲첨단산업분야 기업 투자유치 ▲AI 기반 스마트팜 조성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한계에 대해 재정당국의 불가피한 입장도 이해하지만, 현재의 사업모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분명하다”며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원패키지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 “20년째 구호만 있고, 뚜렷한 성과 없어”

이어 안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정부의 기획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문체부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성법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사업 부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부진
“국가 주도형 비전이 부재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용역’ 등 주요 과제가 문체부의 체계적 관리 아래 추진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행정 추진체계 유명무실화
“추진단 단장이 공석인 채 과장이 겸임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아문당청)’ 신설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신설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추진단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CT(문화기술) 연구소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 조성법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프로젝트 부재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아문당 상징조형물 조성’, ‘아시아 융합형 킬러콘텐츠 제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광주의 두 국가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문화의 이중 축을 담당해야 할 사업들”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와 조직, 예산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